2026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시행됐고, 8월에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9월에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인 기준: 2026년 8월 11일
정부 공식 자료와 관련 기관의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행 시기	주요 정책	핵심 내용
7월 1일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간 1,800만 원
7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담 완화	상환 최대 7년 연장, 금리 0.5%p 인하
8월 말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매출·상권 등 비금융정보 활용
9월 예정	소상공인 AI 도우미	정책·경영·법률·상권 정보 맞춤 안내

특히 신용평가체계는 당초 안내된 7개 은행에서 확대되어 2026년 8월 말부터 총 16개 은행,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분기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부금액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란우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 연간 납입한도: 1,200만 원 → 1,800만 원
• 월 부금액: 최대 100만 원 → 150만 원
• 기존 분기납 방식 폐지
• 연간 한도 안에서 월납 또는 추가납입 가능
• 당해 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입한 경우 추가납입 가능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연간 납입한도를 1,80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가입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마이페이지에서 부금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주의할 점: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반드시 1,8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폐업한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이번 하반기 정책 중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특히 확인할 부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금리감면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1년 근속 시 금리를 0.5%p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경우
•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7년 연장이나 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종류, 폐업 시점, 취업 및 근속 여부 등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예를 들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1년 근속 시 금리 0.5%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이후에도 남아 있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해 재취업과 재기를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확인 방법

현재 이용 중인 정책자금이 직접대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공식 창구에서 본인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확인하기

---

3.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대출 기회가 달라지나요?

2026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가 시범 도입됩니다.

기존 신용평가는 대출이나 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 이력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새로운 방식은 매출 흐름, 상권, 업종 특성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까지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

무엇이 달라지나요?

쉽게 말하면,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다” → “사업 자체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평가한다”

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융상 혜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규 대출
• 대출한도 확대
• 금리우대 등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현재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

당초 정부의 하반기 정책 안내에서는 7개 은행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참여 은행이 총 16개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기존 7개 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제주은행

추가 참여 은행

• 수협은행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부산은행
• iM뱅크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총 16개 은행으로 확대됐으며, 8월 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최신 발표 확인하기

---

4. 소상공인 AI 도우미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이 정부지원사업이나 법률·상권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소상공인365에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 정책지원 정보
• 경영 관련 정보
• 법률 정보
• 상권 정보
• 통계 정보
• 관심 정책의 신청 사이트 연결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 자체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상공인365 관련 정부 안내 확인하기

현재 기준으로는 9월 서비스 제공 예정이므로, 8월 11일 현재 실제 이용 가능한 정식 서비스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 순서를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간 한도가 1,800만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자신의 납입계획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②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면

8월 말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SCB가 도입됐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폐업했거나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정책자금 직접대출 여부와 폐업일, 취업·근속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업하면 대출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남아 있는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④ 정부지원사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9월 예정인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정책 검색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하반기 정책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책	현재 상태	확인·이용 방법
노란우산공제	시행 중	노란우산 가입·납입 관련 메뉴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개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본인 대출 및 적용요건 확인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8월 말부터 순차 시범운영 예정	참여 금융기관의 해당 상품·심사 확인
소상공인 AI 도우미	9월 예정	소상공인365 이용 예정

따라서 “2026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라는 하나의 신청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의 대상과 신청·이용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이것만 기억하세요

7월부터는 안전망, 8월부터는 금융평가, 9월부터는 정보검색 편의성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최대 7년 → 폐업 후 취업 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 0.5%p → 1년 근속 시 정책자금 금리 인하
• 16개 은행·2.2조 원 → SCB 시범운영 규모
• 9월 예정 →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특히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이번 하반기 제도 변화를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공제 납입한도 확대,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신용평가 방식 개선, AI 정보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현금성 지원금은 아닙니다.

Q2. 폐업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했다고 대출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등 상환 부담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3. 신용점수가 낮아도 SCB를 이용할 수 있나요?

SCB는 기존 금융거래 정보뿐 아니라 매출·상권 등 비금융정보와 미래 성장성을 활용하는 평가체계입니다. 다만 SCB 적용이 대출 승인이나 한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Q4. 소상공인 AI 도우미는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11일 현재 정식 서비스 전입니다. 정부 발표 기준 9월 신설 예정입니다.

Q5.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현재 공식 안내 기준 연간 1,800만 원이며 월 부금액은 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입니다. 월납과 추가납입을 합산해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노란우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는 소득기준이 2,200만 원 → 2,6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 3,7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 5,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310만 원·3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구분	현재	개편안	얼마나 달라지나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	2,600만 원	+400만 원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200만 원	3,700만 원	+500만 원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4,400만 원	5,200만 원	+800만 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180만 원	+1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 원	310만 원	+2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360만 원	+30만 원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285만·330만 원입니다. (국세청)

---

2027년 근로장려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소득요건 완화
2. 최대 지급액 인상
3.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확대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

① 소득기준은 얼마나 완화되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입니다.

단독가구

현재 2,200만 원 미만에서 개편안에서는 2,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홑벌이가구

현재 3,200만 원 미만에서 3,7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가구

현재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즉, 기존에는 소득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구가 앞으로는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에서도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

② 최대 지급액도 올라가나요?

네. 최대 지급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구 유형	현재 최대 지급액	개편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18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31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360만 원

정부는 2022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을 약 9%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가구는 현재보다 30만 원 더 많은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③ 맞벌이가구는 평탄구간도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이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 원 → 1,800만 원

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맞벌이가구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2027년 근로장려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여기서 날짜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에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는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 등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구

특히 실제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뿐 아니라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단순히 연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얼마면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개편안 기준으로 제시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개편안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판단에 단순한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

2027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자료는 제도 개편안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나 세부 신청방법까지 확정해 안내한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과거 신청방법을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국세청의 2027년 신청 안내가 발표된 이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 등을 활용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를 통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사항

1. 현재 기준과 2027년 개편안을 혼동하지 마세요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입니다. (국세청)

앞으로 변경될 기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2. 아직 최종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번 자료 자체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며 국회 심의·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는 현재 확정된 제도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소득요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과 가구 구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에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인지도 확인합니다. (국세청)

---

신청 바로가기는 어디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실제 신청 및 자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제도 자체에 대한 상세 설명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중요: 2027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현재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기준과 이번 개편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편안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입니다.

Q.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해지나요?

개편안에서는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을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 홑벌이가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기준이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 → 31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Q. 단독가구도 혜택이 늘어나나요?

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소득기준은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 18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Q. 2027년 9월부터 바로 신청하면 무조건 개편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발표된 자료에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31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

핵심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동시에 상향 조정됩니다.

핵심 요약 3줄

•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 (올해 대비 43만 5,147원↑)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 올해 소득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에는 새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내 가구가 새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확인 방법’ 섹션에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 <cite index=”6-1″>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복지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cite>

즉,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에너지바우처,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신청 자격 문턱도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 집은 작년에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왜 이번에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나요?

정부는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25년 4분기 43.8만 원에서 2026년 1분기 51.9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격차도 5.78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에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금복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3년간 시범 적용 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준을 활용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일부 급여(생계·의료급여 등)는 온라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조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3. 급여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읍면동 통해 신청)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소관, 신청 창구는 동일하게 행정복지센터
• 교육급여: 교육부 소관,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새 기준은 2027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어도 기준선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던 가구는 연말~연초에 재신청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청 개시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 조건, 우리 가구도 해당될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선정 비율)

급여 종류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관 부처
생계급여	32% 이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40% 이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48% 이하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 온 점을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2025년부터 예외 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재산 12억 원 초과) 외에는 기준 폐지

“신청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2027년 지급 금액, 얼마나 오르나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vs 2027년)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증가액
1인	256만 4,238원	273만 6,042원	+17만 1,804원
2인	419만 9,292원	448만 645원	+28만 1,353원
3인	535만 9,036원	571만 8,091원	+35만 9,055원
4인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43만 5,147원
5인	755만 6,719원	806만 3,019원	+50만 6,300원
6인	855만 5,952원	912만 9,201원	+57만 3,249원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1인·4인 가구 기준)

급여	2026년 (1인/4인)	2027년 (1인/4인)
생계급여	82만 556원 / 207만 8,316원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 259만 7,895원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 311만 7,474원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 324만 7,369원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 각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보충급여 방식)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오르는 항목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 (서울 1인 기준 38만 1천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 (고등학생 94만 5천 원 등)

---

언제부터 적용되고,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적용 (확인 필요: 정확한 급여 지급 개시 월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로 공지 확인 권장)
• 새 산정방식 적용 기간: 이번에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3년간(2027~2029년) 시범 적용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재검토합니다
• 기존 수급자: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매년 초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지급액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기에 안내되는 서류 제출 요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지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 신규 신청 가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통상 약 30일 내외 소요,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내 가구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로 전화하면 상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미 신청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처리 결과 및 지급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네, 기존 수급 가구도 2027년 정기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새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재산정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어야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며, 소득이 늘었다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2.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볼 만할까요? A.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선정기준 금액 자체가 상향되므로, 작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던 가구는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으로 재조사를 요청해보세요.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도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 해당 여부는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2026년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확대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 연장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

핵심 요약 (3줄)

•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6년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 2%대로 낮추기 위한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추진됩니다.
• 계란 수입 확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연장 등 민생 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됩니다.

---

유류세 인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민생 품목의 공급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 기간	2026년 9월 30일까지
대상	전국 소비자
목적	유류비 부담 완화
추가 정책	계란 공급 확대, 요소·요소수 관리 강화
발표일	2026년 7월 24일

---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세 인하율은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세부 세율은 최고 석유가격 지정안과 함께 별도로 발표됩니다.

※ 주유소별 판매가격은 지역과 판매업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 중 2%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신선란 공급 확대
• 고등어 수입 물량 추가 확보
•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8월 말까지 연장
• 물가안정법 개정안 8월 발의 예정

---

계란 가격 안정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란 공급 현황

내용	수량
총 수입 계획	2억 3,000만 개
계약 완료	1억 161만 개
수입 완료	5,224만 개
8월 초 공급 계획	주당 약 2,000만 개

정부는 남은 계약 물량도 신속히 확보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등어 가격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요?

확보 물량

• 노르웨이산 직수입 2,000톤 확보
• 영국·노르웨이산 추가 1,200톤 수입 추진
• 2026년 8월까지 추가 계약 예정

국제 수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요소·요소수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내용

구분	기간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2026년 8월 31일까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2026년 8월 31일까지
판매량 제한	해제
보관량 기준	일부 완화

---

유류세 인하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적용 방법

1. 정부 정책 시행
2. 정유사 및 주유소 가격 반영
3. 소비자는 주유 시 자동 적용
4. 판매 가격 확인 후 이용

별도 신청 없이 주유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

전국 주유소 가격 확인

• 오피넷 유가정보 확인

---

주의사항

• 지역별 판매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발표하는 최고 석유가격 지정안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Q2.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유 가격에 자동 반영됩니다.

Q3. 계란 가격도 안정될까요?

정부는 주당 약 2,000만 개의 신선란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Q4. 요소·요소수 구매 제한이 있나요?

현재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판매량 제한은 해제됩니다.

2026년 여름방학부터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점심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센터는 저녁 식사까지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 초등학생 누구나 사전 신청 가능
• 전국 1,461개소(틈새돌봄센터 1,296개소·점심돌봄센터 165개소) 운영
• 점심 제공, 일부 센터는 저녁 식사 및 돌봄 지원
• 전국 대표번호 1522-1318로 가까운 센터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은 추가 이용료 없이 무료 이용 가능

---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초등학생들의 방학 중 급식 및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 규모

구분	운영시간	지원내용
틈새돌봄센터	오전 9시~오후 6시	간식·점심 제공, 일부 저녁 제공
점심돌봄센터	오전 11시~오후 8시	점심·저녁 제공

총 1,461개소가 2026년 7월 27일부터 운영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생
• 학기 중 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사전 신청 후 이용 가능
• 맞벌이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모두 신청 가능

TIP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식사 지원

• 오전 간식 제공
• 점심 제공
• 일부 센터 저녁 제공
• 점심돌봄센터는 점심과 저녁 모두 제공

돌봄 지원

• 학습 및 생활 돌봄
• 안전 관리
• 방학 기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추가 비용이 있나요?

일부 추가 급식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비용
일반 가정	하루 2,000원
주 최대	1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무료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

가까운 돌봄센터를 확인합니다.

2단계

전국 대표 상담번호로 문의합니다.

1522-1318

전화하면 거주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3단계

희망하는 시설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확인 방법

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2.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클릭
3. 돌봄시설 찾기 선택
4. 희망 지역 선택
5. 시설 확인 후 전화 신청

---

신청 바로가기 안내

• 보건복지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복지로
• 대표 상담전화 : 1522-1318

참여 센터와 운영시간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맞벌이 가정
•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점심 해결이 어려운 가정
• 방학 기간 안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 센터별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저녁 식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급식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방학 전까지 참여센터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존 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라면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추가 급식비는 하루 2,000원이며 주 최대 1만원 이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은 무료입니다.

Q3. 저녁 식사도 제공되나요?

일부 센터에서 제공하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Q4. 방학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초등학교 방학 기간 동안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Q5. 가까운 센터는 어떻게 찾나요?

1522-1318로 전화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프리랜서는 ‘일반 소득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실제 정책기자단이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

핵심 요약

•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일반 소득자로 신청 가능
• ✅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월 최대 50만 원 납입 가능
• ✅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최대 12%와 비과세 혜택 적용

---

프리랜서도 청년미래적금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 금융상품은 직장인 위주인 경우가 많아 프리랜서가 가입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기자단이 직접 신청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일반 소득자’를 선택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청년미래적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일반 적금과 가장 큰 차이는 정부기여금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항목	내용
가입연령	만 19세~34세
가입기간	3년
납입금액	월 1,000원~50만 원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
납입방식	자유적립식
혜택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

프리랜서에게 특히 유리한 이유는?

프리랜서는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 수입이 많은 달에는 많이 저축
• 수입이 적은 달에는 적게 저축

할 수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책기자단 역시 이러한 점을 프리랜서에게 가장 현실적인 장점으로 평가했습니다.

---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부기여금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자동 결정됩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부기여금
일반형	6%
우대형	12%
기준 초과	정부기여금 없음(비과세만 적용)

심사는

• 개인소득
• 가구소득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은행기관 안내

은행명	연락처
NH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99-1111
IBK기업은행	1588-2588
KB국민은행	1588-9999
SH수협은행	1588-1515
IM뱅크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카카오뱅크	1599-3333
토스뱅크	1661-7654
우정사업본부	1599-1900

---

프리랜서 신청방법

실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① 참여은행 앱 접속

은행 앱 메인 화면에서

청년미래적금 배너를 선택합니다.

---

② 가입 자격 확인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 자격 조회를 진행합니다.

---

③ 신청 구분 선택

프리랜서라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사업자등록 없음 → 일반 소득자
• 사업자등록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선택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④ 심사 진행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연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약 4~6주 후 개별 안내됩니다.

---

---

신청 바로가기 안내

청년미래적금은 참여 은행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 정부기여금 대상 여부
•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조건

을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일반 소득자로 신청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우대조건이 다르므로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프리랜서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일반 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매달 같은 금액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유적립식이므로 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정부기여금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통해 일반형, 우대형 또는 비대상으로 구분됩니다.

Q.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가입 신청 기간은 정책 시행 차수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후 모집 일정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와 세부 우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